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17일 제 282회 임시회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소기업 하청 또는 위탁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지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19일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약 35%가 대기업과 하청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 기업 매출의 80% 이상이 대기업에서 나온다고 주장 하면서 간접적 하청 관계까지 합하면 60% 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건설회사이고 분양가는 브랜드 네임이 있는 대기업건설회사의 분양가 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도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의원이 밝힌 2018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지역 중소기업체 수는 774,363개로 전체사업체 수 대비 99.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중소기업체 수는 전국 중소기업체 수(3,600,882개) 대비 21.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하청에 재하청, 또 다시 재하청까지 파생되면서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했으나,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구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사례처럼 중소기업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소기업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