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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발 '군불때기'에 개헌 재시동?
국회발 '군불때기'에 개헌 재시동?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7.1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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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연내 개헌안 도출' 강조
靑, 일단 "국회가 할 일" 선긋기
전국 돌며 '지방분권 개헌'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개헌 논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내 개헌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야권에서는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며 반발했고 지난 5월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후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려있다가 최근 야당발 개헌 논의가 나온 데 이어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도 연내 개헌을 강조하며 다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며"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연내 개헌안 도출' 의지를 밝혔다.

이어 18일 국회 취임 간담회에서 "개헌은 재추진돼야 한다"며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갖고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각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순회 행보에 나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정신을 독려하고 있다.

한 수석은 10일 충북·세종·대전을 시작으로 울산·경남(11일), 경기·강원(13일), 충남(16일), 부산(17일)에 이어 이날 경북·대구를 방문했다.

이어 한 수석은 서울·인천(19일), 전북·광주·전남(20일)에 이어 오는 24일 제주를 마지막으로 순회를 마무리한다.

문 의장이 개헌에 다시 불을 붙인 가운데 한 수석의 이 같은 행보가 청와대의 개헌동력 살리기 '재시동'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무산된 이후 법률과 정책 수단을 통해 개헌정신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이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할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회에서 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라며 "현재로서 청와대는 그에 대해 관여를 하거나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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