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회는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에 적극 협조해야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아울러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내용 중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내실화의 하나로 키코 사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도 포함돼 재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금융당국은 키코 사건 재조사를 계기로 근본적인 금융개혁과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코 사건은 2007년 말 은행들의 권유로 키코(KIKO) 상품에 가입했던 700여 개 중소·중견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한 사건이다. 키코(KIKO)는 은행이 지난 2007~2008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국내 수출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한 파생 금융 상품이다.
당시 14개 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수출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최대 20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최근 키코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의혹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돼야하고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사태와 카드사 정보유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모피아 문제 등 금융적폐를 키워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키코사건의 피해구제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홀히 해온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엄격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정책 등을 통해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건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문재인정부의 금융개혁 기조와 맞지 않은 반개혁적 입장”이라며 “금융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개혁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밖에 독립적인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감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키코 사건 재조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사건,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무차입 공매도 대응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각각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