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수출 8조여원도 타격…“정부가 업계 의견 적극 반영해야”
미국이 자동차 관세부과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중소중견 부품 제조업체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22일까지 관련 의견과 자료를 수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미국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단 등 일반 차량에는 2.5% 수준의 관세가 붙고 있어 10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관세폭탄’이 부과되는 셈이다.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알루미늄과 철강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쿼터(수량제한)를 적용하는 등 자국의 주력산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어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경우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 제조 업체도 수출 감소로 원가 절감 요구가 발생해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부품산업관련 기업 총 851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이 606개사, 대기업 245개사다. 부품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중소기업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수출이 줄어도 부품 업체 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부품 수출이 줄어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내 자동차가 232조 조사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종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79억1000만달러, 한화 8조9027억원이다. 2016년 88억3000만달러에 비해 10.4% 감소한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까지 부과되면 결코 적지 않은 타격이다.
한 전문가는 “대기업들은 공청회에서 직접 발언 기회가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직접 나서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이들 의견까지 잘 전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해관계자들로 꾸려진 TF를 통해 지난달 29일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현지시간 19일 개최예정인 미국 상무부 공청회에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대표로 나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