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헌정 비화, 이제는 말할수 있다’ 강연회 참석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의 개헌 논의와 관련, “양원제를 해야지 내각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헌정 비화, 이제는 말할수 있다’ 강연회에 참석해 “내각책임제를 하면 대한민국은 정파정치, 파벌정치를 하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벌도 나서 정경유착이 이뤄지고 지역주의는 극심해 질 것”이라며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교적 선진국은 양원제가 훨씬 많다”며 “단원제는 국정 효율성을 꾀할 수 있으나 신중함과 안정성이 없고, 특히 날치기를 해도 수정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양원제 국가는 양원에서 심의를 끝낸다”며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하면 청와대에 보고되는데로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는데 이는 국회가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단원제를 계속하면 수도권이 과반을 넘어 ‘수도권 국회’가 될 수도 있다”며 “지역 편중 현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양원제만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개헌만이 꼭 최선의 길은 아니다”며 “대통령제 자체 보다 제도 운영과 지도자 자질의 문제가 있다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을까,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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