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선공약' 받아들이며 소상공인 지원 나서
靑 "최저임금 인상하고 소득주도 이끈다는 기조엔 불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사 양측이 만족하지 못하면서다.
정부여당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기존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17일 '20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제3차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4일 대규모 집회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으로, 소상공인들이 모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최저임금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집회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만큼 확정된 것은 아니나, 임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집회가 의결된만큼 부결 가능성은 낮다.
정치권도 갈렸다. 우선 보수야권의 경우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며 협공에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 고용현장에 큰 충격을 준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하라고 압박하고있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그 자체를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발이 거센만큼 최저임금 외에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에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관련 법안 처리 카드를 내밀었다.
민주당은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채 보호법 등 민새입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대책방안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 이들이 가맹수수료를 비롯해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들고나와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일부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사실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우선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현실적 조건과 사정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조와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