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조례 제정으로 졸속 추진 우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16일 개최된 서울시 복지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민간영역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복지체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관련 정책을 통해 개선하고,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민간영역으로 대부분의 복지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바, 이러한 기존 상황을 무시하고 급작스럽게 공공영역으로 흡수한다면 민간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영역의 노하우와 유연성이 갖는 장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타법 '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 추진을 통해 이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비용부담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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