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이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17일 소환한다.

전날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수단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식 피의자 입건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먼저 살핀다는 취지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넘겨받은 각종 자료를 받아 주말 내내 분석을 이어간 특수단은 계엄령 관련 의혹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 첫 소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및 불법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 캐물을 예정이다. 해당 문건이 단순 검토용인지, 아니면 실제 이행계획을 담고 있었는지 여부도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계엄령 검토 문건이 군내에서 오고간 모든 문서나 관련 모든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만큼, 상급기관이나 관련 부대에 보고했거나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수사1팀)과 계엄령 관련 문건 의혹(수사2팀)에서 동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할 경우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문건이 상급기관이나 관련부대까지 전달됐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부대로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은 세월호 관련 TF에도 참여했고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전 예비역 중장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참모장은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2주간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 참모장은 최근까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의혹이 일면서 화동을 중단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조만간 귀국해 특수단에서 문건과 관련한 체적인 보고 및 지시 경위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조 전 사령관은 군인권센터의 고발 건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아울러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한 만큼 특수단과 민간 검찰에서 계속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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