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교육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7월 임시국회 본격 돌입… 與 개혁입법 속도 vs 野 정부여당 견제
국회가 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16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며 사실상 '완전체'가 됐다.
당초 일각에서는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의장단 없이 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의장에 문희상 민주당 의원, 국회 부의장에는 이주영 한국당·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출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만은 피하게 됐다.
여기에 각 상임위원장까지 선출을 완료하면서 국회는 '완전체'로서, 17일 열리는 제헌절 70주년 기념행사도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운영 홍영표·법사 여상규…16개 상임위원장 의결
국회는 16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6개 상임위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8석, 자유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 평화와정의 1석을 맡기로 합의했다.
우선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에 따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맡게됐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상규 의원(3선·한국당)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3선·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3선·민주당)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3선·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의원(3선·한국당) △정보위원장 이학재 의원(3선·바른미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황주홍 의원(재선·민주평화당)이 확정됐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장은 정성호·이춘석 의원(3선·민주당)이 교대로 맡기로 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인재근·전혜숙 의원(재선·민주당)이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했다.
국토위원장은 박순자·홍문표 의원(3선·한국당),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김세연 의원(3선·한국당),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장 홍일표·이종구 의원(3선·한국당), 외교통일위원장 강석호·윤상현 의원(3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상수·황영철 의원(3선·한국당)이 돌아가며 직을 수행한다.
교문위에서 분리가 결정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26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후보로는 교육위원장에는 이찬열(3선·바른미래당)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안민석 의원(4선·민주당)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특위와 남북경협특위, 에너지특위, 사법개혁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등 비상설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됐다.
또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는 유인태 전 의원이 임명됐다.
◇ 청문회 등 의사일정 돌입…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이처럼 원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7월 임시국회도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오랜 파행을 끝내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우선 민주당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정부·여당을 집중 견제하며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국회의 순항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순식간에 청문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재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여야는 청문회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여야는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 정도가 필요한데, 19일로 잡으면 인사청문위원들이 경찰청으로부터 민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
이 때문에 여야는 23일로 인사청문회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청문회 시점을 23일 이후로 더 늦춰야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충돌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