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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2020년 1만원' 어려워져"
文대통령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2020년 1만원' 어려워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7.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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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관련 발언… "대선 공약 지키지 못하게 돼 사과"
"인도·싱가포르 순방으로 신남방정책 본궤도에 오르게 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있었던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에 대해서는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이고, 싱가포르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이라며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다.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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