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군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 벌어졌는지 확인할 필요"
송영무 국방 '경고' 차원 일수도… "수사단에 자율성·독립성 보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관련 모든 문서 등을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된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이라며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하게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건의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각 기관과 예하 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고한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10일 이번 사태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특별지시한 지 불과 6일 만이다.
특히 이날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날이기도 하다.
수사 첫날 문 대통령이 관련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4개월 전인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말 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4월30일 회의에서 기무사 개혁 관련 내용이 논의됐지만,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질의나 토의는 없었다"며 "해당 문건이 배포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청와대 측 입장으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다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개로 이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리신 것"이라며 "수사단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