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종시 국토부청사에서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국토부가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증도시 구상안을 내놨다. 세종과 부산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는 '사람중심 혁신도시'를 표방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기술이 실수요자 중심의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증도시 내 시민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시 마포구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4차산업혁명 신기술 실증도시인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기본구상안의 핵심은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교통수단과 에너지 생산·관리 시스템, 교육시설을 조성해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혁신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전문가들은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신기술로 인한 수요자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함'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수치화해 지역·계층·연령별 만족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우리는 이미 기술적으로 스마트한 도시에 살고 있다"며 "이번 실증도시 개발이 기술연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해당 지역 시민들이 느끼는 '스마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스마트지수(가칭)'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정부의) 논의가 다분히 기술 중심적이고 그 초점이 신도시에 맞춰져 있어 이를 현실(기존 도시)에 옮겨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지표화해 수요부응형 스마트시티 공급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스마트지수와 같은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이를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조감도.(자료=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실증도시에 각종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례에는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 신고절차 간소화 △건폐율·용적률 완화 △데이터 이용과 유통 절차 간소화 등 국·내외 기업들이 도시 내에서 각종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현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연말까지는 정부예산과 민간투입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 분위기상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 규정상 특례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