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해 4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송 장관은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대독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처음 이 문건을 보고받은 후, 이 문건에 대한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즉시 전달하지 않았고, 해당 문건의 존재여부를 문건을 처음 보고받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4월30일에야 청와대에 보고했다.
송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송 장관은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고, 논의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해당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
송 장관은 "당시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다만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