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이를 통상전략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 본부장은 1980년대 미일 통상마찰로 일본의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주춤한 사이 한국이 해당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킨 사례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견제하는 지금을 동일하게 보고 4차 산업혁명 산업을 선점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기존 FTA를 개선해 세계 경제의 90%에 달하는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방으로는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상품을 포함한 포괄적 FTA를 추진한다.
또한 중국과 진행 중인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2013년 1차 협상 이후 지지부진했던 한중일 FTA도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실질적 타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여부 결정,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과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진출 지원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아세안(ASEAN), 인도, 메르코수르(MERCOSUR) 등 신흥시장과 체결한 기존 FTA를 개선하는 등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수년 내 9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의 232조 자동차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범정부 민관합동 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