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34곳이 공개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긴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 등 총34곳의 요양기관 명단을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명단에는 이들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혹은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성명 등이 포함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17개 광역시도,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이들의 부정수급 총액은 22억25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수법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비급여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았음에도 진찰료과 검사료 등을 공단에 다시 청구하는 방식도 있었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현장의 거짓·부당청구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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