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54억원 규모 중재신청서 제출…ISD 위한 단계 밟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중재기간이 끝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소송을 이어갔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7억7000만달러, 한화 8654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3일 엘리엇은 중재의향서를 제출했고 중재 기간인 90일이 지나자 곧바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위한 소송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지난 5월 법무부가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당시 엘리엇이 주장한 피해액으로 6억7000만달러, 한화로 7182억원이었다. 중재 기간이 끝나면서 1억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엘리엇은 피해액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는 한미FTA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 합병이 한국인 투자자 집단에 특혜를 주고 엘리엇과 같은 외국인 투자자에겐 피해를 주는 차별적·독단적이며 불투명한 의도로 이뤄졌다"며 "부패한 환경과 엘리엇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다면 합병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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