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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반쪽 결론…금융위 vs 금감원 갈등의 골 깊어져
삼바 분식회계 반쪽 결론…금융위 vs 금감원 갈등의 골 깊어져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7.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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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에서 핵심쟁점인 분식회계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반쪽 결론을 내리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픽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 등 공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한 반면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감원 감리조치안의 핵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보류한 채 금감원의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감리조치안의 핵심 쟁점인 2015년 회계처리방법의 부당 변경에 대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며 해당부분 재감리를 금감원에 요구한 것.

이는 사실상 2015년 이전의 회계까지 재검토 해 감리조치를 수정하라는 증선위의 권고를 거부한 금감원에 대한 초강수 압박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재감리 요청은 법령상 권한인 명령으로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인 고의성에 대한 결론은 무기한으로 연기하며 책임을 금감원에 떠넘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바라보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감리조치안 원안에 대한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변경이 회사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증선위의 감리조치안 수정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에 금감원의 원안 고수 입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이 처음인 만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금감원은 13일 오전 11시 예정에 없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관련 백브리핑 일정을 공지했으나 이를 돌연 취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증선위가 재감리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법령과 규정을 따져보고 수용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hyun1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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