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가 55년 동안 사용해왔던 이름을 버리고 공익부로 개명한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안부를 공익부로 변경하는 직제명칭 변경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검·지청 공안검사들에게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한 후 변경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안부는 지난 1963년 서울지검에 생겨 정보·감찰 및 정보부 역할을 수행해오다 1973년 대검에 신설되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설치됐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회·노동단체 등이 관련된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아닌 정권 수호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분리해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으며 법무부와 대검의 동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기획을 축소 또는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대검 공안부를 포함해 산하 부서 명칭도 변경된다. 공안 1~3과는 각각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되며 명칭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일선 지검의 공안부도 명칭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공·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1·2부와 노동 전담인 공공형사수사부를 운용 중이며 전국 11곳 지검에 공안부가 설치돼 있다. 공안전담 검사가 있는 지검·지청은 59곳이다.
한편 공안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명칭 변경안에 대해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면 되지 부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며 "명맥만 겨우 유지하던 공안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다가온 것"이라며 자조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