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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해야"
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해야"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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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다. (사진=김견희 기자)
수입맥주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다. (사진=김견희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수입맥주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수제맥주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종량세를 도입해 국내 맥주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맥주는 영업·마케팅 등 판매관리비가 포함된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맥주의 경우 판매관리비가 빠진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다. 

국내 맥주업계서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해 왔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가세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면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품질이 좋지만 비싼 재료나 우수한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종량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선보이고자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맞기 때문"이라며 "맥주 시장에서 1%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는 수제맥주업체가 5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종량세가 도입되면 주세 부담 완화로 고용 창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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