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혁신방안 민간까지 확대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불합리한 발주, 인력관리 관행 ,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에 여전히 머릿수로 사업비 추정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SW사업에서 사업비를 추정하는 방식은 인력투입(일명 헤드카운팅) 방식과 기능점수 방식으로 나뉜다. 문제는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 헤드카운팅 방식을 폐지하고 기능점수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SW사업대가의 기준' 고시를 개정했지만 여전시 헤드카운팅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계약 때문에 수주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발주자가 SW기업의 투입인력을 관리하게 되는 헤드카운팅 방식은 불법파견을 추단하게 되는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암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SW산업에서 헤드카운팅 방식의 적용으로 불합리한 사업환경이나 근로환경이 조성된다"며 "현재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 SW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SW사업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융 SW사업 분야도 공공 SW사업의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감독기관이나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