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의견수렴 거쳐 9월경 발표 전망
산업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중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추가적으로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해 G2간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의거, 약 2000억달러(한화 224조) 규모의 중국 수입제품 6031개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달 예정된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께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추가 관세부과 발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설 경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예정대로 25%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산업부는 미·중간 무역전쟁의 장기화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1단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우선 이번 추가 관세부과가 발효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파급효과 △對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산업연구원 및 업종별 협‧단체가 공동 분석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함께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대응방향 등 미·중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