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개입 차단 '특별법' 제정한다
軍 정치개입 차단 '특별법' 제정한다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7.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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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 대통령 보고 거쳐 연내 정비 마칠 듯
'정치적 지시 거부·지시사 강력 처벌' 등 조항 담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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