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장… "3월 보고 받고 조치 취하지 않은 경위 의견 교환 중"
文대통령 최초 보도받은 시점 '함구'… 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의 수사 요구를 무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를 두고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송 장관이 지난 3월 보고를 받은 후 청와대에 즉시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관계에 '회색지대'같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최초로 보고된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기간에 문건을 처음 본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초로 문건을 본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3월 최초보고 후 국방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송 장관이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송 장관이 먼저 수사요청 건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추진해왔는데, 문제가 됐던 문건도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번 일을 놓고 야권에서 송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개각이 중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결심하거나 생각의 범위를 좁힌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48·법무20기)을 임명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이뤄졌다.
전 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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