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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사실무근…국토부 "논의·계획 전무"
공시가격 인상 사실무근…국토부 "논의·계획 전무"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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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와 입장 다르고 '권고안 강제력 없어'
현실화율 지표개선으로 편차 줄이기는 추진
10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10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국토부가 공시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논의되거나 계획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와 입장이 다르고, 혁신위가 제시한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는 조사 대상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격차를 좁히는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분야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정책 개선 권고안'과 관련해 특별한 실행계획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대다수 언론에서 국토부가 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일 뿐 국토부에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가 꼭 권고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다"며 "현재 공시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정해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혁신위 내부 견해는 국토부의 입장과 무관하다"며 "혁신위 발표를 기반으로 국토부가 공시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60~70%대며,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40~50%선이다. 

국토부는 최근 김현미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해석상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공시가격 전반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공시 지역 및 대상별로 차이가 심한 현실화율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토부 차원에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국토부는 혁신위의 정책 개선 권고안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를 높일 계획은 없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지표를 현행 '실거래가 반영률'에서 '시세 반영률' 중심으로 바꾼다는 입장이다.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하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량이 적어 통계반영이 어려운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표본을 확보해 공시가격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세는 공시가격 산출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이력 및 실거래가를 참고해 감정평가 전문가들이 산출한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지표를 시세 반영률로 바꾸더라도 전반적인 공시가격 수준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표본 확보로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겠으나 그 수준을 국토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실거래가 표본이 다수 확보돼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율 중심으로 전환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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