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개혁법안 처리에 모든 방안 강구”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전 세계가 침체기에 돌입한 양상”이라며 “100년만에 있을까 말까한 위기이지만 위기 중에 기회가 있다고 하니 위기를 잘 관리하고 위기가 끝난 후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G20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가지 구상을 냈는데, 앞으로 한국·영국·브라질이 함께 (G20 차기 의장국으로서) 제2차 G20 정상회의의 세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새로운 국제금융제도에 반영시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면한 위기대책 뿐 아니라 국제금융질서의 개편과정도 중요하다”며 “총리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국내·외의 금융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이 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장·차관들이 챙겨야 한다.
최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도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중이지만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고, 해외순방 중에도 결제를 하겠다고 했다”며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이미 국회 제출 된 법안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크리스마스 씰’과 관련, “한 장에 300원(1시트 3000원)인데 저도 얼마 전에 샀다”며 “선진국은 결핵 퇴치 단계인데 우리는 국민들이 결핵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
멕시코·포르투갈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핵협회가 그동안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추진해달라”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올해는 (크리스마스 씰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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