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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원구성 합의… 41일만에 입법부 공백 해소
여야, 국회 원구성 합의… 41일만에 입법부 공백 해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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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장 포함 운영위 등 상임위 8곳… 한국, 부의장 1석·법사위 등 7곳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여야4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동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여야4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동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0일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부터 이어온 국회 공백이 41일만에 해소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완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여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자리씩 나눠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회는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 1곳으로 배정됐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관례대로 여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배정받았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 몫으로 돌아갔다. 다만,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와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외에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국회부의장 1석을 확보한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평화와 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 같은 날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선출한다.  

또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한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할 방침이다. 

올해말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윤리(한국당), 정치개혁특위(평화와 정의), 남북경협(민주당), 에너지(한국당), 사법개혁(민주당), 4차산업혁명(바른미래) 등 6개 특위도 설치된다. 

또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5일 진행하고 26일 임명동의 표결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안위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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