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금융-가계 동반부실 우려”
“건설-금융-가계 동반부실 우려”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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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위원 “외환위기 때보다 가계 부채 부담 더 커져”
`건설금융 위기극복 위한 정책토론회` IMF 때에는 기업의 부실만 문제가 생긴 것과 달리, 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실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설업체들의 부도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업계의 ‘부도 도미노’ 우려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주최한 ‘건설금융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금융, 왜 위기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7조5000억 원에 달해 가계의 금융자산 가치하락, 고용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내수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기업의 부실이 문제가 됐을 뿐 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가계의 부채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등 민간 건축시장에서 구매자인 가계의 부채 부담 증가가 구매능력 저하로 연계되면서 주택 구매력 회복에는 장기간이 걸려 미분양해소와 주택수요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높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등 금융 기관들의 왜곡된 자금운용 구조도 현 금융위기를 초래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가계, 기업의 ‘부실 동조화 현상’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 관련 금융 부실화 가능성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희박하다”며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로 가계의 구매력 저하,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에 따른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중단 등이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현실화되면 금융기관도 부실위험에 당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설 업체들의 부도 압박 심화가 현실화 될 경우 건설업계의 ‘부도 도미노’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달까지 건설업체의 누적 부도업체 수는 총 32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한 데다 지난달 들어 부도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어 미분양 주택 해소가 지연될 경우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나 일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인수 위험이 증가해 부도 도미노에 휩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주택 건설경기의 회복시기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하반기 실물경기가 회복될 경우 주택경기도 내년 4분기 이후에 회복이 가능하지만, 만약 내년 하반기에도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폭은 확대돼 주택경기 회복시기도 오는 2010년 정도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