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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활비라는 '눈먼 돈', 꼭 필요한 것일까
[기자수첩] 특활비라는 '눈먼 돈', 꼭 필요한 것일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7.1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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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또 뜨거운 감자가 됐다.

며칠 전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 특활비 내역이 논란이 된 데 이어 10일 국군기무사령부 특활비까지 공개되며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해 247억원의 특활비를 배정받았다.

최근 국회사무처가 참여연대에 공개한 2011~2013년 연 평균 국회 특활비(약 80억원)나 올해 국회 특활비(62억원)의 3배가 넘는다.

이미 국회 특활비에 충격 받은 국민은 기무사 특활비에 요즘말로 '멘붕'에 빠졌다.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은밀하거나 긴급하게 사용돼야 하는 특성 때문에 자금 사용의 용처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이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알 길이 없다.

사실 이 돈들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서, 자영업자들의 하루살이 같은 벌이에서 나간 피같은 돈이다.

그런 돈이 아무런 감시나 통제 없이 쓰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상대적 박탈감마저 온다.

특활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같은 논란이 벌어졌고 당시도 정치권은 "개선"의 한 목소리를 냈다.

3년이 지나 특활비 문제가 다시 불거졌지만 반응은 그때와 차이가 없다.

최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3개월 특활비 3000만원을 반납한 후 특활비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직전까지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지 못 해 늦춰지다 가까스로 발의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입버릇처럼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제 특권에 손대는 것에는 단호히 거부하는 의원들의 이중잣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특활비의 경우 1994년 특활비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벼르다가 대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는 2011~2013년까지인데, 그 후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국회는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특활비 문제는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전면 쇄신하고 이를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특활비가 정말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운용하면 된다.

권력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것에 언제나 긴장해야 한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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