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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어 기무사도 '깜깜이 예산' 특활비 펑펑
국회 이어 기무사도 '깜깜이 예산' 특활비 펑펑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7.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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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작년 247억 특활비 배정받아… 국회 3배 넘는 수준
국민 95% 특활비에 부정적 입장… 폐지vs주춤 여야 '온도차'

최근 연간 수십억원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계엄령 선포 검토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령부도 매년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특활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24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다.

지난해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 1814억 원의 14%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최근 국회사무처가 참여연대에 공개한 2011~2013년 연 평균 국회 특수활동비(약 80억원)나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62억원)의 3배가 넘는다.

기무사는 올해도 21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년 대비 13.3% 감액됐으나, 여전히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감시나 통제없이 쓰이는 셈이다.

기무사 특수활동비는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국정원 특활비와는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과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사용내역을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 특활비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공개된 터라 여론의 반응은 더 싸늘하다.

실제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CBS의뢰, 6일 성인 5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자세한 내용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52.8%,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42.3%로 집계됐다.

국민 대다수인 95.1%가 국회의원 특활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셈이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2.1%에 그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경우 군 정보기관으로 기밀을 요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는 특활비 문제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도 개선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며 특활비 폐지 내용은 담은 국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활비 폐지보다 제도 개선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가능한 것은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 특활비 논란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관에서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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