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개편방향 입법취지 살리는 방향으로 돼야”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종부세 과세기준 인하와 재산세와의 통합 방침을 비판하며 “종부세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심지어 아예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공공연한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입법취지는 정당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만큼 종부세 개편방향은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종부세 환급 방침에 대해 ‘나도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푸념을 들어 “1%, 2%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종부세를 환급받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지 생각해보면 이 겨울이 더 추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방침으로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고수 ▲종부세율 인하 반대 ▲최소 10년 이상 보유자로 장기보유 기준 한정 ▲재산세 통합 반대 ▲지방지원 감소액 5조원 예산반영 등을 제시, “종부세 입법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그 목적을 강화하는 쪽으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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