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지원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금감원은 대·내외 금융부문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감시·감독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집중 점검하고 소득 대비 부채가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을 관리한다.
금감원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 제도를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축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은행을 시작으로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관리 등을 통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는 은행이 7~8%, 보험·저축은행·상호·여전이 5~7%다. 관리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위기도 관리한다.
우선 시장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고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반환보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금융권 익스포져 유형별로 손실흡수능력(buffer) 제고 등을 위한 맞춤형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고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대기업 회계를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50대 기업에는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표본감리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4분기 중에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고의 회계부정 및 기업·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가 금융회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 절차 또는 감독의 마무리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