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여야, '원구성 최종협상' 결렬… 쟁점은 법사위
여야, '원구성 최종협상' 결렬… 쟁점은 법사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09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놓고…민주vs한국 양보 없는 격돌
그외 상임위원장, 의석수 비례 8·7·2·1로 나눠맡기로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마친뒤 무거운 얼굴로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장병완 평화와정의 원내대표)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마친뒤 무거운 얼굴로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장병완 평화와정의 원내대표)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20대 하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협상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실무적인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성태 원내대표도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각 당의 의석수에 비례해 8·7·2·1곳으로 나눠 맡기로 하는 것에는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임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를 맡으면서 발목이 잡힌 법안이 부지기수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킬 것"이라는 입장이고, 한국당도 "민주당이 일당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최종 타결을 목표로 중재자를 자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는 국회의장이 소속되지 않는 정당에서 담당해왔다. 그동안의 관례와 상식에 맞는 주장을 통해 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며 "(원내대표 회동)문을 열고 나올 때 반드시 최종합의문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쳐져 만들어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몇석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것이냐다.

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가 부의장 1석에 상임위원장 1곳 또는 상임위원장 2곳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만 향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거대 상임위를 쪼갤 때 '평화와 정의를 배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는 17일 제헌절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끝내고 국회를 정상 가동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어 법사위를 두고 막판 극적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nice@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