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사회안전망·상생의 경제구조 구축 만전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발탁 조직 안정·화합 도모
한반도 중심의 충남도는 현재 경제적으로 제조업·대기업 중심구조,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심화, 상대적 양극화, 지역공동체 약화 등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 역시 미세먼지, 빈번한 계절적 가뭄, 연안하구 생태계 보존 등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전임 안희정 도지사의 불미스러운 일탈 행위로 공직 분위가 침체해 있어 조직안정 방안 마련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복지수도 충남’의 실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제38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본지가 만나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제7기 충남 도정의 방향 등을 알아봤다.
◇ '양승조 도정’의 도정운영 핵심기조는 무엇인가?
새로운민선 7기의 시대적 과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지방정부로 거듭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가 직면하고 있는 분야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사회·경제적 성장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상생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
도정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도민 중심적 관점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도민 누구도 소외 없이 더 나은 양질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구체화할 도정 방침으로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풍요롭고 쾌적한 삶, 활력이 넘치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등 다섯 가지이다.
◇도청 조직은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특별히 신설 운영하거나 독립 또는 확대 운영할 분야가 있는가?
도청의 조직은 각종 법률과 조례로 규정돼 있다.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 다만, 저는 출마선언부터 선거과정에서 복지를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확대와 인력보강, 예산지원 등은 필수적이다. 이는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실천이기도 하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인사문제다.
이 문제는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시행하겠다. 물론 전문성과 업무처리능력을 고려하겠지만, 조직의 융합과 조화 역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에 발탁과 주력, 구제라는 3박자를 모두 적용할 것이다.
당연히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은 발탁할 것이고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배려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혹시라도 인사에서 한번 뒤처졌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다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는 내부인력만으로 인사를 하기에는 전문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외부전문가 공모에 의한 인사도 유효 적절히 시행하겠다.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인재라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저출산에 관련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국 신설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가?
우선 전담 대응 부서를 만들 생각이다.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인력과 부서를 보강해줄 생각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의지도 분명히 하겠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필요하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로, 이는 지역과 국가, 나아가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요소이다.
충남의 유소년인구(14세이하) 비율은 2015년 13.8%에서 2045년 10.1%까지 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은 일자리△결혼△주거△임신·출산△보육△교육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고, 포괄적이면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겠다.
주요정책으로는 △충남 플러스 아동수당(10+10) 추가 도입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공·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직장연합어린이집 설립 지원 △국공립△민간 보육시설 격차 해소 등이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이 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고, 특히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79.5명으로 전국 1위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충남의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은 2015년 15.7%에서 2045년 37.8%로 예상된다.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해 삶에 활력을 도모하고, 노인돌봄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70세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확대 △경로당·노인대학 활성화 △노인일자리 장려금 지급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등을 주요정책으로 담았다.
◇국비확보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의 주요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의 중요성을 감안, 최대한 노력하겠다.
저는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 6월 25일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 3일 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이제부터는 충남도지사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니 언제, 어디라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지난 5월 25일 제출한 충남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부처 반영액이 5조 8723억원으로 전년 5조 8104억원 대비 619억원 증액이 됐으나 내년도 자체 국비확보 목표로 잡은 6조 3000억원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정부예산안에 우리도 현안사업들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남북교류가 중요 화두다. 지사께서는 자매결연 등의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판문점 선언을 이루어 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남북화해 노력만큼이나 남북의 지방정부간 교류도 중요하다. 성공적인 남북평화를 위해 충남이 앞장서서 돕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황해도와 자매결연 추진하겠다. 충남과 황해도는 우선 전통적인 농업도 이었다는 점과 서해안을 같이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해도와 인연이 있다.
특히 도내 거주 이북 5도민 가운데 황해도민이 46%에 달할 정도로 인연이 깊다.
자매결연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이질성을 없애는 한편,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현실적인 동력이다
각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은 동서독 주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소통의 폭을 확대시켰고,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이 증대되어 통일 전후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있다.
충남도가 앞장서서 통일 한국의 선두주자가 되겠다.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남도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인력 양성과 전담팀 설치하겠다.
향후 충남도 산하 시·군구의 공무원과 행정전문가들을 통일전문가로 양성하고 남북교류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개방직제로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통일역량을 높이겠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도가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문제가 시급하다. 방안이 있는가?
내포신도시를 서해안시대의 핵심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
2012년 12월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옮겨온 지 만 5년이 지났다.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기관단체의 이전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1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고, 인구도 유동인구를 포함 3만 명에 달함. 상권도 형성됐고, 새로운 건물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 4월 충남의 대표도서관이 개관했고,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갖춘 ‘충남스포츠센터’가 2021년 개관할 예정이다.
앞으로 IT, BT, 지식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서해안 복선전철, 서부내륙 고속도로 등 주변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서해안시대를 이끄는 명품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
아울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의원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충남도가 제외돼 많은 차별을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지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미래형 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선정했지만, 충남은 세종에 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했다.
내포신도시가 당초 구상대로 중앙 주도형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 주도형 지역발전정책이 결합한 신균형발전정책의 적임지가 되려면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약속하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앞장서서 지원들을 끌어내겠다.
◇당진 매립지문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2015년 5월 4일자 행정자치부장관의 귀속결정에 따라 상실된 당진‧평택항 일부 매립지에 대해서는 소송 승소를 통해 관할권을 회복하려 한다. 평택시로 귀속된 67만9589.8㎡ 中 64만7787.2㎡의 회복이 그것이다.
그동안 대법원,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에 대해 결정취소 청구의 訴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청구했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첫 변론를 실시(’16.10.13)한 바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따라서 도정현안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현재 소송 4년차로 관할권 회복 가능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재량)사항으로 소송 결론시기 및 승소여부는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다.
소송대리인과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 효과적･집중력 높은 소송대응을 할 것이며, 관할권 회복을 위한 적법한 범위 내 수단‧방법 총동원,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다.
◇미세먼지(석탄화력)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책이 있는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노출 1위이다. 특히 충남은 미세먼지농도 48㎍/㎥(2016년)로 세계 주요 대도시 파리28, 동경28, 베를린24, 런던22 등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약 50%가 충남에 밀집해 대기오염 배출량의 12.3%를 차지, 전국 2위 규모를 보인다.
미세먼지 해결에 앞장서겠다.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 세계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내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고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과 피해 저감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특히, 민감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주요정책으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추진 등이다.
◇열병합발전소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포 열병합과 관련,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 모두의 기대와 바람이다.
우리 도는 청정연료 전환을 통해 주민환경권 보호와 내포신도시의 안정된 열 공급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열병합시설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성 악화가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다.
현재로서는 사업자 수익률 확보를 위한 우리도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내용은 내포신도시 SRF(고형폐기물 연료)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부의 조건부 결정은 내포 SRF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산업부는 충남도와 도민의 요청, 도의회와 홍성군의회 결의안을 반영해 연료전환을 추진했고, 이 내용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으므로, 사업자가 연료전환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결정은 연료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환경권 보호와 사업자 손해 최소화를 위해 연료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산업부 결정에도 사업주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가동을 못 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저는 사업주가 정책 변화와 주민 수용성을 살펴 산업부와 충남도가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을 받아들여 모두에게 이로운, 새로운 길을 함께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