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심 주거복지 왜?…갈수록 부담스러운 '집'
청년 중심 주거복지 왜?…갈수록 부담스러운 '집'
  • 주중석 기자
  • 승인 2018.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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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비용 10년전 대비 약 2배 증가
주택 외 판잣집 등 거주비중도 확대
청년층의 실주거비(보증금 제외 월세) 변화 추이(단위:원).(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층의 실주거비(보증금 제외 월세) 변화 추이(단위:원).(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층 주거부담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정조준한 주거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청년 가구의 월세 부담은 약 10년 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고, 정상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나 판잣집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청년도 점점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중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및 구체화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주택 및 주거금융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가 특별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집중한 주거정책을 펴는 이유는 갈수록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책임연구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5~39세 청년층 가구주의 자가주택 점유 비율은 지난 2000년 54.2%에서 2015년 56.8%로 증가했다. 청년들의 주거 점유 유형이 임차에서 자가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청년층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형태 변화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같은 기간 청년층 가구주 중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 거주 비율이 28.2%에서 15.5%로 크게 감소하는 동안 보증금이 있는 월세 거주자는 10.7%에서 20.3%로 늘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동안 월세가구의 실주거비 자체도 함께 증가했다.

전국 만 39세 이하 청년가구 중 2인 이상 월세가구의 평균 월세액(보증금 제외)은 지난 2007년 5만7373원에서 2016년 10만7674원으로 늘었다.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청년층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만 15~39세 청년층이 주택 외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객실,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지난 2000년 0.6%에서 2015년 3.7%로 증가했다. 2015년만 보면 청년층 71만3986가구가 정상적인 주택에 살지 못하는 상태다.

청년들이 느끼는 집값에 대한 부담감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수준이 전혀 적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청년층 비율은 2013년 14.8%에서 지난해 29.1%로 증가했고, 매우 적정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같은 기간 1.9%에서 0.7% 줄었다.

[신아일보] 주중석 기자

jjs510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