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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동반돼야
[기고칼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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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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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던 보유세 인상안이 지난 6월22일 발표됐고, 이어 7월3일 최종권고안이 기재부로 제출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현행 80%→연 5%씩 인상)과 세율 인상(주택분 0.05%-0.5%p, 토지분 0.25%-1%p)을 최종적으로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면 수도권 및 고가주택, 다주택자 등 주택보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 보유자들의 세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정안에 재정개혁특위의 최종권고안을 반영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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