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면서 일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최근 자사고 지원자의 이중지원을 금기했던 법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고교입시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각 시·도 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고입전형 세부계획을 다시 짜기로 하는 등 혼란을 겪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도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경우 원거리의 학교로 배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고입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시 제도가 급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외고 지원에 따른 불이익은 상당 부분 사라지겠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고교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입시제도에서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현재 공론화 작업이 진행중으로 올해 8월 말에나 확정된다.

이에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고입, 대입 관련 제도들이 확정되지 않거나 갑자기 뒤바뀌는 상황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교육 정책의 경우 시기를 고려해 미리 확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계 한 전문가는 “헌재 최종 판결에 따라 당장 내년에 다시 자사고·외고가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올해 8월에 대입 개편안이 나오는 만큼 이를 고려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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