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수단 이용' 지적… 홍영표 "국회 전유물 아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연일 '개헌카드'를 꺼내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7년 체제 이후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체제를 변화시켜내는 일은 개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이 국가와 나라를 걱정하는 이 암담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당이 31년만의 기회를 차버리더니 난데없이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31년 만의 기회를 독점하려는 대통령의 아집이었다"고 맞받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촛불민심의 완성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민주당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참패로 수세에 몰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괴위원회의에서 "국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카드로 민주당의 세력 확장 저지에 나선 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그동안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노린 '관제개헌'에 불과하다며 지방선거 이후 국회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방선거로 중단된 개헌 논의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개혁입법연대'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한국당이 바른미래 등 야3당에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왔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카톨릭평화방송 인터뷰를 통해 "개혁입법연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것을 개헌연대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맞받아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당이 현재 수세에 몰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