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인의 불법체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전년 대비 57% 급증한 10만75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증 없이 입국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무사증 입국을 확대하는 정책을 운용하면서 이를 틈타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근 태국 이민청을 비롯해 외교·노동 당국과 실무 협의를 벌였다.
양국은 협의 결과 △한국 내 불법취업 태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태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개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취업을 허용한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높이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숙박 신고제 도입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중 일부는 유흥·마사지업종에 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불법 입국 브로커와 고용업소를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