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물량확대 '다양성으로 극복'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대 '다양성으로 극복'
  • 주중석 기자
  • 승인 2018.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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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H 중심서 캠코·HUG 등으로 참여범위 확장
노후청사 복합개발·매입임대 등 방법도 가지각색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투시도. 캠코는 오는 2021년6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지상 4층 공공청사 및 공공임대주택 80호를 짓는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사업을 추진한다.(자료=캠코)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투시도. 캠코는 오는 2021년6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지상 4층 공공청사 및 공공임대주택 80호를 짓는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사업을 추진한다.(자료=캠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공급 주체 및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LH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공공임대사업의 참여기관 범위를 자산관리전문기관인 캠코와 보증전문기관인 HUG 등으로 확장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이나 기존 주택 매입임대 등 새로운 형태의 공급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3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총사업비 438억원 규모 위탁개발사업 3건을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사업은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나라키움 광주 동구 복합청사로 도심에 위치한 노후청사를 신축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및 대학생 등을 복합개발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심 노후청사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및 방식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연간 공공임대주택 계획물량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보다 약 2만호가량 늘어난 13만호 수준으로 설정되면서 공급방식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공성 강화 숙제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된 물량을 LH 한 기관이 모두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차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실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T타워에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착수했다.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과 운영을 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강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약하다는 비판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 업무로 삼고 있는 LH 역시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대학교 내에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공공청년주택사업이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신아일보] 주중석 기자 jjs510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