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사비 정상화를 공식 추진키로 한 가운데, 대표적인 공공발주기관인 도로공사와 철도공단, 수자원공사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키로 했다. 건설업계 숙원 과제였던 공사비 정상화가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지만 정작 민간발주 영역에서의 공사비 합리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공단은 지난 4월 발족한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및 불공정관행 개선 계획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도 내부적으로 LH 로드맵에 나온 내용 수준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일 '적정공사비 로드맵'을 통해 △공사원가 현실화 △간접비 지급 가이드라인 구체화 △착공시기 분산을 통한 자재비 웃돈형성 방지 등을 추진키로 공식 발표했다.

이후 건설업계는 합리적 공사비 산정 문화가 공공분야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이 같은 기대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LH 로드맵을 계기로 적정공사비 지급 문화가 도로공사는 물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발주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LH가 로드맵을 발표하며 선봉에 서고, 큰 틀에서는 타 기관들도 정부의 기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LH가 건설업계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은 다른 기관들의 가이드역할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LH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사비 현실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부연구위원은 "LH가 실거래가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의 원가를 보장할 것인가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가 보장하려는 적정공사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공사비 책정 수준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면 앞으로 국내 공공기관들이 따라야할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공공분야 공사비 정상화 움직임이 민간발주 공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과 달리 시장논리에 기초한 민간거래에 의무를 부여하거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민간건설공사에도 공사비 체납문제나 과도한 원가절감 등의 문제가 빈번하다"면서도 "민간과 민간의 계약관계로 성립된 거래에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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