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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은 '교육비 카드납부'… 무기한 연기되나
접점 못찾은 '교육비 카드납부'… 무기한 연기되나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7.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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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카드업계와 교육부가 연 6조원대 규모의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두고 한 달 넘도록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정액제를 수용하기로 한 NH농협카드가 다른 카드사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선회해 교육비 카드납부서비스 출시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 등 주요 8개 카드사들과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교육부청사에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펼쳤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이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수납 편의성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중인 교육부는 당초 공공성을 기반으로 수수료 0%를 주장해 왔으나 지금은 한발 물러서 건당 100~150원의 정액제 수수료 적용을 제안했다. 교육부가 현재 제시하는 수수료는 교육비 결제 건당 초등학교 100원, 중학교 130원, 고등학교 150원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에 따라 0.8~1.3% 수준으로 제안했다. 카드사별로 적격비용이 다른 만큼 일율적인 수수료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0.8~1.3%의 수수료율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연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업계에선 양측 간 계속되는 이견차로 인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에 대한 결론이 내년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교육부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조율이 안되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무기한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제안대로)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0.8% 이하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선 (시장의 반발이 없도록) 명확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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