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나서 얘기하면 해결 방안이 나올것”
정부는 금강산 관광 1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 당국이 만나서 얘기하면 틀림없이 남북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한 조건은 ‘남북 당국간 협의’”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중단의 계기가 됐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초기에 북측에 촉구했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해서는 “당국이 만나기 전에 그것은 정부가 밝혔던 내용”이라며 “현재 정부 입장은 당국이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말하고 북측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다 보면 틀림없이 서로 양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거꾸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없으면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언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당국이 만나 얘기를 하면 해결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최근호(11월15일자)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며 “여기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북남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현실적인 기초에 맞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정부가 군 통신망 자재장비 지원 의사를 피력하며 북측에 발송한 전화통지문과 관련, “아직 북측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 기자재라는 것이 남북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남북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협의라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 절차”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자제 요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