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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R&D 개편…신산업 창출 나선다
에너지공기업 R&D 개편…신산업 창출 나선다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7.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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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 발표
사업화 성과촉진 위해 인센티브 마련도
한전·발전5개사 간 통합 연구개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R&D)을 통한 사업화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마련에 나선다. 한국전력과 발전5개사 간의 통합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3일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해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예산은 총 1조2082억원에 달한다. 산업부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인 7719억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관별 올해 예산현황(단위:억원).(자료=산업부)
기관별 올해 예산현황(단위:억원).(자료=산업부)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사업화 성과촉진 및 투명성 강화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 △정부-공기업 간 연계·협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에너지공기업의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에 나선다. 이 지표는 R&D 예산과 기자재 구매액이 큰 한전과 한수원, 발전5사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화 과제심의,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 비중도 20%이상 및 최소 2인으로 확대된다.

또, 기능이 유사한 한전과 발전5사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발전분야 연구개발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 등을 진행, 기관별로 제각각인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공기업 간의 협력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과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정부출연금 200억원을 투자해 '정부·공기업 협력사업'도 신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해 '공공 R&D 혁신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공공R&D 정보포털'을 구축해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및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DB)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백승룡 기자 sowleic@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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