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직불금국조 “시한 연장-정형근 법적대응”
원혜영, 직불금국조 “시한 연장-정형근 법적대응”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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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원내대표는 17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 정부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의혹 명단제출 지연으로 인한 국조특위의 활동시기 연장과 명단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늦게나마 약속한대로 19일까지 명단을 제출한다고 해도 국조특위의 활동시한이 불과 보름 남짓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의 명단제출 지연으로 인한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다른 야당과 함께 국조시기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명단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이 계속 명단제출을 거부하면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을 비롯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인 직원 및 소득액에 대한 분류명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

직업과 소득수준이 빠진 명단은 전화번호부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대체 누구 때문에 숨기려 하는지 시간을 끌수록 국민적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거듭 명단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