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일 이 전 장관에게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이 억대의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설립한 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은 뒤 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설립·운영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국민노총 설립에 고용부가 관여하고 국정원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고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은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공작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소환 조사에서 "고용부가 제3노총 설립을 기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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