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7일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워낙 광범위한데다 공직자를 가리기 위한 직업분류가 빠져있어 실태 파악이 쉽지 않자 일정이 일주일씩 연기된 것이다.
쌀직불금 특위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18~19일 예정된 기관보고를 25~26일 양일간 실시하고 26~28일 열기로 했던 청문회를 다음달 3~5일로 각각 연기했다.
특위는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공사, 국무총리실, 감사원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실시한 뒤 다음달 10일 종합 기관보고를 받고 12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이제 도착해 명단 검토 시간을 가져야는 야당 간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은 일단 합의된 일정대로 18~19일 기관보고를 받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일정 변경 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홍준표 원내대표가 야당의 주장이 그러하다면 이를 가급적 수용해 원만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했으면 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라며 “다음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일정 연기를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일정 연기가 합의돼 일단 다행”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11월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명단을 추가로 받아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 수령액의 환급은 물론 수령자들에 대한 법적·징계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진과창조의모임 김창수 의원은 “비록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지만 감사원과 행안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남은 기간 최대한 권한을 행사해 이번 국조가 역사에 죄를 짓는 조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이날 오후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을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했지만 공직자를 가리기 위한 직업 분류 항목이 빠져있어 국정조사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전체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구매, 쌀 수매 실적이 없는 부당수령 의혹자 28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지 소유자, 직불금 수령액과 신청 연도 등만 기록된 명단을 CD에 담아 국회에 전달했다.
당초 제출하기로 한 날짜보다 1주 늦게 명단이 도착했지만 불법수령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명단이 너무 광범위해 당장 국정조사를 위한 명단 분석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직업분류 명단은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조특위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김창수 의원은 “감사원이 28만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는 작년에 확보한 명단이지 건강보험공단과 데이터를 면밀하게 체크한게 아니다”며 “28만명의 명단을 던지는 것은 국정조사 기능을 오히려 마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특위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보호를 이유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안부와 지자체, 농촌공사 직원들은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19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 또한 자진신고 받은 직불금 수령 공직자 5만3000여명의 명단으로 불법수령자를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하기로 한 명단은 직불금 수령자 중 관외 거주자 4만6000여명으로 공직자와 일반인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아직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아 완결본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