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국회’가 7월 들어서도 정상화가 요원해 보인다.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있지만 여야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국회 공전은 당분간 해결 될 기미가 없다.
국회 70주년을 코앞에 둔 7월에 접어들었지만 국회는 스스로 원 구성조차 힘겨운 모습이다. 자칫 잘못하면 외국 사절들을 잔뜩 불러놓은 국회 ‘고희’잔치에 국회 의장조차 없는 초라한 국회의 모습을 보일 공산이 커졌다.
지난 6월 임시국회는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회의장 등 국회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시작한 6월국회는 6·13 지방선거 등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여기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결국 ‘맹탕 국회’로 끝났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고 말았다.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양대 축인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중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2001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이후 연장돼 왔지만 이번에는 국회 파행, 여야 간의 이견 등으로 연장에 실패했다.
국회가 멈춘 사이 한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한시적인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고 폐기된 만큼 다시 입법절차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되살릴지에 대한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6월 발의된 170여건의 법안과 국회 계류 중인 9800여건의 법안심사도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이 일몰되자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재정키로 했다. 기촉법이 없는 동안 기업 구조조정을 계속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을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촉법 실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기촉법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을 지속시킬 방침이다.
일단 멈출 수 없는 기업구고조정은 임시방편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됐지만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고을 수가 없다.
아직 원구성 등 국회 정상화는 험난해 보인다. 여당인 더붕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월초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열어 법안처리에 돌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은 야당이 정부 여당을 충분히 경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7월 들어서도 운영위원회와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8개 상임위 배분도 쉽지 않다. 민주당을 비롯해 4개나 되는 교섭단체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아직도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심판을 뒤로 한 채 이전투구에 한창이다. 다음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배짱까지 감지된다. 서로 남의 탓을 반복하면서 결국 잇속 차리기에 분주할 뿐이다.
오는 17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70회 생일을 맞는다. 국가 백년대계와 민생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은 것이 온 국민이 갖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