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노력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2일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기몸살로 지난달 28∼29일 연가를 내고 휴식을 취했으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러시아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달 24일 이후 8일 만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을 박수로 환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약간 수척한 모습에 쉰 듯한 목소리로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돼 민망하기도 하다"며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은 점을 언급하면서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선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선돼 매우 안타깝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이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