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응답이면 대통령이 임명 가능
6월 임시국회를 결국 빈손으로 끝낸 여야가 20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지난달 27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일주일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여전히 답보상태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일주일 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15만 경찰 조직을 이끌어 갈 새 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오늘(2일)부터 재개하는 국회 원구성 실무협상을 하루 빨리 타결하는 게 시급하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회의장 선출과 각종 민생법안 등 처리를 위함이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이 제출한 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9일까지)에 절차를 완료해야한다.
통상 인사청문 자료 요구나 답변 준비 등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늦어도 일주일 전 까지는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여야는 원 구성 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번주 내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양당 구조에서 4개 교섭단체가 어려운 퍼즐을 맞춰야 하는데 조건을 전제하면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저희가 꼭 쟁취하고 싶은 상임위가 있더라도 협상을 위해 밝히지 않겠다.금주 내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조금 더 속도를 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적어도 이번 주에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야당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국회의 관례를 존중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여당의 통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주 원내대표 간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