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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10년 만에 '정부교섭' 재개
정부-공무원노조, 10년 만에 '정부교섭' 재개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7.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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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노조대표 등 '2008년 정부교섭' 상견례
이명박정부(MB)가 들어서면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돼 정부 대표(왼쪽)와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들이 '2008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정부(MB)가 들어서면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돼 정부 대표(왼쪽)와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들이 '2008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을 위해 10년 만에 한 자리에 앉았다.

인사혁신처는 김판석 인사처장 등 정부 대표 7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교섭은 국가·지방을 망라한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정부-공무원노조 간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을 말한다.

이번 교섭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74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2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섭에 정부 측은 김판석 인사처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들이 대표로 참여했다.

노조 측은 △공노총(조합원 9만9000여명) 소속 6명 △전국공무원노조(9만명) 소속 3명 △한국공무원노동조합(4000여명) 소속 1명 등 총 10을 교섭대표로 내세웠다.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양측은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복지, 성평등, 교육행정 등 7개 분야의 218개 의제를 두고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한다.

당초 정부교섭은 2006년 처음 시작돼 2007년 12월 14일 '2006 정부교섭'이 사상 처음으로 타결됐다.

이후 '2008 정부교섭'이 2008년 9월 시작됐으나 일부 교섭참여 노조의 자격문제 등을 두고 법적분쟁이 벌어지면서 2009년 10월 1차 예비교섭 후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상생과 협력하는 공무원노사관계를 추구하면서 법적 분쟁 등이 해소됐다.

이에 작년 10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예비교섭을 벌여 이날 본교섭에 이르게 됐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가려 노력하면 이번 정부교섭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2006 정부교섭을 맺었던 한 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번 교섭을 통해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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